현직 검사 ‘추미애표 인사’ 작심비판… "박근혜 정부 농단 느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던 부장검사가 성범죄 전담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보낸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안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라임 검찰 로비 의혹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규정을 아무리 읽어 봐도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며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고생하시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개입했다고 전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핑계는 댔다"고 꼬집었다.


인사 과정에서의 대검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검사 보내라는 법무부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해보니 막상 대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3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할 때 수사지원 검사로 참여했다. 2016년 말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주요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 및 기소를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