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 각 권역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내 유행 상황으로 판단해 각 유행 권역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5단계로 재편된다. 이 5단계는 위험 수준 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단계, 2단계), 전국 유행 상황(2.5단계, 3단계)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단계까지는 각 지역별 기준에 맞게 거리두기 및 방역 대응 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이면 생활방역(1단계)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단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100명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선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지역은 30명 미만을 경우에 각각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방역 수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기준 이상으로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1.5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생활방역 단계 기준 초과 땐 지역유행단계(1.5단계~2단계)로 격상…전국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땐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기준으로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
다만, 보조 지표로 Δ주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 Δ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Δ역학조사 역량 Δ감염재생산 지수 Δ집단감염 발생 현황 Δ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Δ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함께 살핀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2단계 격상은 일일 확진자가 각 지역별 1.5 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또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한 때에 고려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시설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전국적 유행시 2.5단계…전국적으로 대유행 때는 3단계
이후 2.5단계부터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으로 인해 지역별 차이 없이 전국에서 동일한 거리두기 수준을 시행해 대응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기준으로는 400~500명 이상일 때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경우다. 3단계에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격상 기준은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때다.
중대본은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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