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16년 남았다(종합)

친이계 의원들 이명박씨 집에 모여 배웅… MB “나라가 걱정된다" 

이날 정오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씨자택에는 '친이계' 의원들이 이씨의 재수감 배웅을 위해 모였다.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까지 이씨를 찾았다.

이씨는 측근들에게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걱정 말라'며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의 집 앞에는 10여명의 진보·보수 유튜버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진보·보수 유튜버들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진보 유튜버가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해라 부끄럽지도 않나"고 외치자 보수 유튜버는 "이명박 때가 살기가 더 좋았다"며 맞대응했다. 한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힌 축하 화환을 이씨 집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이씨는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자택을 나섰다. 이씨를 태운 자동차가 모습을 보이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엉키며 한때 혼란이 일기도 했다.
중앙지검 출석 뒤 동부구치소로 이감… 독거실 배정될 듯 

오후 2시 이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도착했다.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 측 차에 탑승한 채로 청사를 나왔다. 이씨를 태운 검찰차는 오후 2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씨는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등 입감 절차를 밟은 뒤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경호 및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에 배정해왔다. 수용 사례 등에 따라 이씨의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씨가 수감됐던 독거실은 동부구치소 12층으로,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2.94㎡(0.89평) 크기 화장실을 더하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방에는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마련돼 있다.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대개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과 고령, 지병 등을 감안해 추가 이송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대법원 "MB는 다스 것"… MB"대법원 정의롭지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씨 측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씨는 다스에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고 57억8000만원 추징이 명령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이씨는 재수감됐지만 변호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확정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