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 관련 발표는 이르면 3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인 오는 4일이나 5일이 유력하다.
이낙연 대표는 두 현안 모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세율 인하폭은 당정청이 미세 조정 중이다.
그간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6억~9억원 사이 1주택자는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절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1일)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당정청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완화 대책에 구간별로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3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이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라며 당정청 이견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다"라고 언급하며, 당정청간 큰 틀에서 조율이 이뤄졌고 세부사항 정리 후 발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 요건의 경우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추가로 하는지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거쳤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답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 9억원에서 한발 물러서 정부와 청와대 의견을 존중한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당 의견을 관철했다. 이 배경에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진행된 당대표 특별대담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대표로서는 정부 및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에 당대표로서 약속한 대주주 요건 부분에 더욱 중점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기준을 정부안인 6억원 이하로 할 것인지 민주당이 주장한 9억원 이하로 할 것인지는 당정청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재산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며 '표심'을 반영해 9억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애꿎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6억원이냐 9억원이냐를 두고 당정청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막판까지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완화 대상 9억원 이하' 주장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감안한 표 계산 측면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한편에선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세인 재산세 완화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대가 상당했다.
당내서 서울권과 경기권 의원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다르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생각도 제각각이라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은 9억원에 반대한 반면, 최재성 정무수석은 9억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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