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신봉한다. 이에 우리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경우 우리 경제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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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보호무역 해소…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
바이든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을 보면 향후 바이든 정부는 세금, 보건, 환경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하는 한편 인프라, 재정확대, 대중 강경기조 등은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과 달리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는 부자증세를 내세웠으며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을 약속했다. 이는 수출 측면에서 우리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확대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쓸 경우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통상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트럼프 정부와 공통된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당선자는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국 외 동맹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대를 강조한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상당한 보호무역정책을 쓰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도 심화됐다"며 "반면 바이든은 같은 보호무역이더라도 트럼프보다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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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에 한국, 새우등 터질 수도… 특히 반도체 분야가 '직격탄'━
일각에선 바이든 적부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정부의 기조처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에 합동 공세를 펼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다 비슷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도 트럼프 정부와 같이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이 비슷하다"며 "바이든의 정치기반인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우리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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