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 기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고, 법 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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