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이번 주말 집회를 신고해 '집회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 자제'를 촉구한 서울시의 대응이 보수단체가 이끈 개천절·한글날 집회 때보다 완화됐다는 데에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42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및 도심 일대에 집회를 신고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민중 단체는 현행 집회 기준에 따라 99인 이하로 쪼개 '전국 민중대회' 집회를 연다. 전국민중대회 본대회가 열리는 여의도권에만 집회 장소 19곳이 예고됐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집회가 또 다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9월 1일 이후 약 두 달만에 최다 기록이다. 약 보름 전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 미만에서 40~50명 수준으로 뛰었다.
확진자 수 통계로만 보더라도 이전 집회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면 개천절인 10월 3일 이전 26명, 한글날인 10월 9일 이전 21명, 민중대회 직전(12일 기준) 41명이다. 한글날과 개천절이 9월 28일~10월 11일 추석특별방역기간인 점을 감안해도 확진자 수 차이는 크다.
서울시도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민중대회 등 집회가 99인 이하로 열리긴 하지만 집회 신고 장소가 인접해 있다"며 "동시간대 다수 집회 개최에 따른 대규모화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집회 자제'만 촉구했다. 다만 방역수칙 미준수, 불법 행위 등을 현장 채증으로 가려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촉구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금지명령, 참가자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을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 당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는 개편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였으며 시는 광복절 집회 직후인 8월 21일부터 이를 적용해왔다.
당시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기도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 역사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운행이 이뤄졌고 시내버스 총 34개 노선도 임시 우회 운행됐다. 한글날 집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
집회에 대한 대응이 다른 것을 두고 형평선 논란이 일었으나 서울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주최 측이 기준에 맞게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집회 금지 구역에 신고를 해서 금지시켰고 지금 단체들은 금지 구역 밖에, 99명 이하로 고시해 놓은 걸 지켜가면서 신고했다"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검문에 대해서도 "그 당시 (법원, 정부에 의해) 도심 집회 자체가 금지돼 있었는데도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원천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는 매일 변동되는데 그 변동에 따라 집회 기준을 높이거나 줄일 수 없다"며 "'10인 이상 금지' 기준은 확진자 추이를 보고 정하는 건데 현재는 '100인 이상 금지'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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