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5년째 그대로… 조정 정례화해야”

2015년 이후 5년째 동결 중인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정치적인 부담으로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신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물가·인건비 등을 반영해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2015년 6월 조정 이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이에 정부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은 운임이 수송원가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데다 법정 무임수송 손실분을 보전받고 있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돼왔다. 여기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감소했다. 연말까지 추정되는 손실액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36.9%에 달한다.

버스도 코로나19 타격은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9월까지의 평균 승객이 약 21% 감소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은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고 승용차나 따릉이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선호하면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위기”라며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해외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의 어려움과 서비스 수준 하락 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하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금 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요금 인상 때마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 인하 요인이 있으면 낮추고 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리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도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운영할 때마다 500원이 적자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정치적 상황으로 요금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와 인건비에 연동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