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납품받은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춧가루100%' 스티커를 붙였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상품들은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허위광고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만5291kg(약 35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치구가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고춧가루 20여 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를 했다. 그 결과 2개의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현재 해당 업체 두 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 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치구가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고춧가루 20여 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를 했다. 그 결과 2개의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현재 해당 업체 두 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 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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