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에 수능 코앞인데… 민주노총 총파업 왜?

오는 2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데다 다음 달 초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수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23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국회의 노동관계법 심의 결과를 보고 투쟁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향한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자 많은 국민이 사회·경제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은 가운데 민주노총만 거꾸로 행보를 보여서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동시다발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해진다면 자칫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총파업과 동시다발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민주노총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 동시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