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상해죄’ 검찰 송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했다. 이후 A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구타하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녀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혐의인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죄는 최소 1년 최대 20년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씨가 받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 측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B씨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과 SNS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