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27일)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382.4명 중 수도권이 전체 약 71%인 271명으로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환자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주간 호남권 32명·경남권 32명·충천권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광주 호남권과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 중이나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지금 단계 격상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선제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 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 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개 정도”라고 밝히며 “만약 (2단계 격상을) 전국 조치로 확대할 시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각 권역에 따라서는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 격상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전국적으로 주간 일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 이상으로 나타날 때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후 전국 이동량이 7.2% 감소했다.
중수본이 통계청의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한 주간(11월19일~25일)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1717만3000건 ▲비수도권은 1534만7000건 ▲전국은 3252만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간(11월12~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만6000건), 전국은 7.2%(254만1000건)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만7000 건으로 직전 주인 지난 16~17일 평균에 비해 6%(109만4000건) 줄었다.
손 반장은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인·친척들과의 식사 모임, 소모임과 다중이용시설들"이라며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 달라"면서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검사를 받고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과 약속, 모임은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일 연속 500명대 이상 발생한 건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진행되던 지난 3월4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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