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근 검사들의 잇단 반발에 대해 "불의에 대한 분노인가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인가"라며 "사회의 부정의보다 조직의 불이익에 민감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는 없던 분노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때도 없던 분노"라며 "검찰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 당위성과 시급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검찰조직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정의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정의가 검찰 편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은 불법사찰로, 기관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등이 적힌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은 바 있다"며 "작금의 행태는 '검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중해야 하고 '부하'들을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 윤 총장의 행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정치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자유인으로서 하시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쥐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향한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