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역 지방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가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보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나,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이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었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성구의회 이희환 부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유성구 가로등 사업은 집행부 계획 또는 지역민원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사업 등을 분석해야한다"고 했다.
대전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대덕구에서 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았다. 보도블록도 밝게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결국 적은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려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시청이나 구청의 일반예산 항목에 넣어도 될 부분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는 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옥상옥 제도"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수 의원(다선거구,민주당)은 "집행부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사업을 당연사업으로 진행돼 왔었는데, 이러한 시설관련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중 70%이상 소요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기본사업조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순수한 취지에,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업들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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