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 따세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PM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PM 전용 면허 신설을 위한 제도적 마련 준비에 1년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스쿠터 등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에 한해서만 PM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동킥보드 등 PM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PM 모델들이 최고속도 시속 25㎞ 성능을 탑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