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공공성 망각하는 행동"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한전은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는 회사다. 발전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자회사도 있다. 이를테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있지 않나. 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망중립성인데 민간 사업자는 망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 발전사업까지 하는 건 내부자 거래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전의 역할은 망에 맞춰져야 하나.
발전사업보다 망 사업을 제대로 하는 본연의 역할이다. 그린뉴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화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사회에선 수백만개 발전자회사가 들어서고 판매 자회사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공공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대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한전의 역할이다.


☞한전의 행보는 그린뉴딜을 역행하는 것인가.
그린뉴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포도송이라고 보면 전력 계통은 가지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줄줄이 달리고 그 끝에 민간자본이 달리는 것이다. 수천억 민간자본이 갈 곳이 없어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는 데 한전이 그 가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그린뉴딜을 하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화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간 자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민간자본이 해상풍력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 한전이 민간시장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전도 상장사로 수익구조에 민감하지 않나.
맞다. 하지만 한전은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닌 것도 맞다. 그래서 정 발전사업을 하고 싶다면 송배전망을 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송배전망은 어디서 담당하나.
전력청을 만들면 된다. 송배전망이 돈이 사실 별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도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송배전망은 고속도로 까는 것과 똑같다. 정부가 돈을 들여 망을 까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고속도로를 동서남북으로 깔아놔야 재생에너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공공의 역할이다. 민간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제조업이 꽃을 피우고 전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