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격상… 무엇 달라질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의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초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한에서 등교할 수 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초·중·고 3분의 1 밀집도 준수를 사전에 안내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는 3분의 2, 유·초·중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규모 학교나 특수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기말 일선 학교의 학생 평가 및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말고시 등 일정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불허된다.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칸을 띄워 운영해야 한다.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 상향 조건인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500명 초과' 기준도 초과한 상태다. 최근 일주일(11월30일~12월6일) 지역 확진자는 414명→420명→493명→516명→600명→559명→599명을 기록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격상 조치에 대해 "방역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어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다"며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