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제도 개선 필요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119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05만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50만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김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