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7)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씨(20)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또다른 공범인 '서머스비' 김모씨(20)에게는 류씨와 비교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것을 참작해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이른바 제2의 'n번방'인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중학생 3명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 4403명에게, 15개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방 회원 3693명에게 각각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