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피해자에 대한 이통3사의 공식적인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용빈·조승래·정필모·한준호·홍정민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5G 가입자가 상용화 20개월 만에 1000만명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들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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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설비투자비 사상최대?… 마케팅비와 비슷한 규모━
우선 이통3사의 영업이익 대비 부족한 CAPEX(설비투자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집이나 사무실, 지하철 등을 포함하는 옥내와 지하터미널의 5G 기지국 구축수는 지난 7월 기준 6938국으로 전체 기지국의 5%에 불과했다.
이에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5G 불통 분쟁조정에 참여한 18명의 조정안 내역'에 따르면 합의금 산정 근거에 2명이 택시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5G 품질로 소비자는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통3사는 높은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했다면 설비투자비에 더 많이 지출해야했지만 마케팅비 지출을 '사상최대 투자'라고 자부하는 설비투자비와 투자비와 비슷한 규모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설비투자비는 ▲SK텔레콤 2조9154억원 ▲KT 3조2568억원 ▲LG유플러스 2조6085억원, 마케팅비는 ▲SK텔레콤 2조9292억원 ▲KT 2조7382억원 ▲LG유플러스 2조2251억원 지출했다.
이같은 지출에도 같은기간 각 사는 ▲SK텔레콤 11조 4162억원 ▲KT 18조2048억원 ▲LG유플러스 12조3377억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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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피해자에 대한 공식보상 추진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
5G 품질문제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자율분쟁조정이나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지만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을 경우 금전보상이 이뤄졌다. 이에 통신사가 5G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5G 서비스 가입자는 확보해 가입자당매출(ARPU)를 높이고 싶어 공식적인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몰래 뒤로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정부와 국회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보상을 추진해야한다"며 "공식적인 피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합당한 보상금이 책정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웅재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는 "집단 조정이 안 될 경우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데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안 된다"며 "집단 조정이 실패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집단 소송을 하기보다 조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도 "5G 관련 분쟁조정 중 13%가량만 조정이 이뤄졌다"며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진배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 국장은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5G 가입시 안내를 잘 하도록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5G 품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말에 5G와 LTE 품질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홍진배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 국장은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5G 가입시 안내를 잘 하도록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5G 품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말에 5G와 LTE 품질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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