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 62.0%보다 1%포인트 높다. 역대 상반기 목표치 기준으로 가장 높다. 내년 총지출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또한 내년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에 25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167조원, 72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 자금을 마련했다.
기술보증기금은 3조2000억원을 들여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으로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수출금융으로 1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신규 유동성 대출, 금융보증 우대,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수출 실적 기반 대출 등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보험·보증 만기 연장 등의 정책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효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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