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소속 변호사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우수 검사 21명과 하위 검사 20명을 선정했다. 올해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검사들 사례도 다수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평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대한변협 전국회원 중 1721명이 참여해 총 649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 검사는 수사검사 1227명, 공판검사 684명이었다.
평가 지표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직무능력 성실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이다.
검사 전체 검사의 평균점수는 수사검사 79.61점(100점 만점), 공판검사 82.18점이었다. 지난해 기준 수사검사 78.27점, 공판검사 81.86점과 비교해 소폭 올랐다. 5명 이상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수사검사는 41.25점, 공판검사는 57.14점이었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Δ묻힐 수 있었던 피해사실을 실체적 진실파악에 대한 의지로 철저히 수사해 기소 Δ피의자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항변을 충분히 청취하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함 Δ중립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하며 인권보호적 태도를 보임 등이 꼽혔다.
반면 하위검사 사례에 대해서는 Δ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급을 했는데도 묵인 Δ"왜 말을 주절주절 하느냐" "왜 항고를 제기했느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름 Δ허위 자백이나 증언 번복을 유도함 Δ재판 절차나 사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 등이 제시됐다.
올해 우수검사는 총 21명이 선정됐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민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김수홍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김의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김찬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현우 전주지검 검사, 박한나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자경 춘천지검 검사, 정현욱 전주지검 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유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11명이 뽑혔다.
우수 공판검사엔 구재훈 수원지검 검사, 권동욱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미지 울산지검 검사, 김지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소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신기창 청주지검 검사, 이승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헌준 수원지검 검사, 전수진 광주지검 검사, 전원영 대전지검 검사 등 10명이 선정됐다. 하위검사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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