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임박… 고사 위기 소상공인, 지원금 얼마 받나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고위당정청협의회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다. 고위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열리지만 이날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이날 최종 조율한다.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a’ 수준으로 점쳐진다. 다만 ‘+a’가 어느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원금 대상이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한번에 지급, 설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부동산 업종의 '착한 임대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