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황씨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씨가 마약 혐의로 또 한번 입건되자 재벌가에 관대한 사법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범죄에 마치 '매뉴얼'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일반인이어도 그런 판결이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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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빠 경찰청장이랑 베프"…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아직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황씨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씨는 지난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황씨가 마약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황씨는 소파에 앉아 몸을 흐느적거리며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 다 알아"라는 등 가족의 인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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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어서 봐주나… "죄책 무겁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전에도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사실들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부는 그때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을 뿐이다.2019년 9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액상 대마를 밀수하다 적발됐고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그룹 회장의 딸 홍모(20)씨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홍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하고 LSD 밀반입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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