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 문 대통령, 관련 대처 직접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이같이 말하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양특례법 4조)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소개됐다. 지난해 한 가정에 입양된 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수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며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