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오늘 검찰개혁특위 직접 주재…고강도 개혁 '직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 '시즌2'의 고삐를 당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특위 활동 내용과 계획에 대해 이 대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보고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개혁법안에 대한 독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개혁 과제를 선정한 후 2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해 올해 상반기 중 의결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거의 완전한 분리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안착을 위한 노력과 검찰 내부의 불공정 수사 등의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정 공수처법에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위헌법률심판 제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 지연전술을 펼칠 것이란 부분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명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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