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시기상조, 피해계층에 집중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 지급보단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선별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방송 인터뷰에 출연, 재난지원금 논의를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권의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9조3000억원 규모 3차 피해지원대책(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고 올해 558조원 규모 막대한 예산 집행이 출발 단계"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피해상황, 경제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단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선별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19(COVID-19) 피해가 계층별로 다른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피해계층을 찾아 보다 많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른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이 나아진 사람도 있고, 공무원처럼 월급이 유지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계층과 소상공인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증가율) 9%에 달하는 확장재정과 지난해 59년 만에 4차 추경 등 재정은 최대한 여력을 다했다"며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빠른 부채증가를 보는 외부의 시각이 국가신용등급·펀더멘털 평가에 반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 논의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관철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정은 기재부 혼자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기재부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