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들이 지금 집 안사면 안된다는 걱정 없어질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공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급이) 안 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신규 공급에는 몇 년이 걸리니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절대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