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범계 패트 기소 건, 장관직 수행 직무관련성 판단 불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박범계 법무부 후보자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국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의 직무관련성을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발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폭행 혐의와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도처럼 직무관련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이에 이해충돌 발생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 답변을 성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른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검찰청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