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처해야”… 운명의 날, 징역 9년 구형 뒤집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열리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 그를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국민에 진 빚 갚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에 기회를 달라”… 재계 안팎서 이어지는 ‘역할론’재계 안팎에서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면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만에 끝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