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명發' 경기도 재난지원금 시행에 여지…'4차 재난지원금'엔 입장유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을 해야 하는 만큼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크고 1차 유행과 비교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집행 중인)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맞다"고 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햇다.
이어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반발기류가 있어 소통하는 절차를 밟는 것 같다. 오늘 내일까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만약 민주당에서 반대쪽으로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규모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