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경기도민 부럽다"며 "서울시는 따로 계획이 없는건지 찾아봤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도 자체 재원을 통해 설 이전에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당 지원규모는 여수시가 25만원씩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씩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해 "앞으로 2월이면 백신이 공급되고 3~4월이면 관광이 재개돼 소비와 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로 그 기간이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오늘(19일) 간부회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전 시민 대상으로 할지 개별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민 K씨는 다른 지역의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러움을 표하며 "광주는 관광도시도 아니고 자체 내수 위주 도시라서 오히려 더욱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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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도 지역별 지원금 엇갈려…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형평성 다르냐"━
지난 15일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마을버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8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진주시 등도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인천의 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떻게 형평성이 이렇게 다른가 싶다"며 "부산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월급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회사만 지원하면 뭐하나 기사들이 다 힘든데"라고 한숨지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기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규모 지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두고 각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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