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상습에도 '집유'… 왜?

배우 채민서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채민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