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내부 전산망에 올린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방법 안내문’에는 가족 성명 작성 예시로 '김장애', '김수급', '김위탁'과 같은 표현이 명시됐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김장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 '김수급', 가족관계 항목 중 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김위탁'으로 표기하며 기재 요령을 설명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를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감수성과 행정은 결코 분리돼선 안 된다.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부끄러울 따름이다. 국회 사무처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안내문 표현 사용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효과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지적을 즉시 수용해 해당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