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로 택배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텐데 성수기에 아침 7시부터 분류를 시작해 새벽 1~2시까지 배송하는 지금의 산업구조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업계가 종사자를 포용하는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과 관련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1차 합의안을 도출했다. 변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종사자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택배업계는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 인력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하기로 했다. 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 등 총 6000명이다. 아울러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해 특별관리기간 동안 작업시스템을 개선하고,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 달라"며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곳을 2월 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하고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자동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올해 4월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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