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분양' 중심… 획기적인 공급방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해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 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해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다. 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