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택지 입지,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할 것"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를 올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백브리핑에서 신규택지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가운데 2~3차례 나눠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61.6만(서울 32만), 지방 22만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 김 실장은 "지자체별로 협의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조금 더 절차가 남은 지역도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큰 방향에서는 합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공공 주도 개발에 한해 조례를 수정하는 계획 등은 없느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충분히 대책을 준비하면서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층수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규 도입하는 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공기업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대책 발표 이후 투기적 수요가 몰리거나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 지구지정 시점까지 주택가격, 거래량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