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만 공급대책… 건설업계엔 184조 이익?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발표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 건설이 예상되며 주택·건설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수주가 줄어들고 정부 규제 강화로 주택업계가 침체됐던 상황에 수백조원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부지를 추가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선분양제도 하에 건설기간이 2~3년 소요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이 70~80%를 차지하고 일반분양 비중은 15%에서 50%로 높인다.

건설업계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경쟁이 예상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계획대로 83만6000가구가 공급되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647만5000원(3.3㎡ 공급면적 기준)을 적용, 84㎡ 단순 시공비만 184조45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을 상향,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공공 시행을 전제로 한다. 인·허가 신속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구지정, 인·허가를 통합심의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토지주는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공동 시행이나 민간 단독 시행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함께 한다면 기부채납을 완화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며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실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법령 개정과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민관 실무 태스크포스' 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