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영업제한에 뿔난 수도권 음식점 "왜 우리만…"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음식점 등 매장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다만 수도권은 신규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로 그치면서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윤식 소상공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통해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 방침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업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원래 오후 11시까지 영업했는데 9시로 제한돼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커피를 마시러 올 사람이 영업제한 조치로 오지 않아 더 일찍 닫을 때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의 70%가 줄었다"며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