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4월과 7월 자택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이혼한 뒤 2017년부터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딸들이 잠들어 있거나 목욕을 할 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딸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 성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딸들을 목욕을 시키다가 신체를 만졌을 뿐 추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담 내역을 보면 지속해서 추행한 점들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소된 범죄는 1회에 불과하나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을 것으로 보여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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