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건설회사·중산층만 위한 것"… 청년 세입자 절망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2·4 부동산대책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세입자와 주거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수용권을 발동해 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의 대안적 분양주택을 확대해 공공이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로또주택’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도심 내 약 57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의 70~80%는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0%만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것은 공공자산으로 일부에게 ‘로또’를 선사하는 것”이라며 “청년, 서민, 1인가구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주택만 공급하는 기울어진 정책”이라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민간사업자, 지주와의 타협이 아니라 부담가능한 주거비, 적절한 주거환경,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분양주택은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37만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계층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된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신규 주택의 70~80%가량을 분양으로 공급한다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 물량의 절반 이상은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