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두 시선… '정치 수사' vs '정권 눈치보기'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에 이른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정권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라며 직격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 결정"이라며 "지난 10년간 한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원전, 연간 1000억원씩 적자 나는 원전에 경제성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2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 자료 인멸을 주도해왔다"며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수사로 실체 규명에 매진해야 한다"며 "백 전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등의 개입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