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2·4 주택공급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2·4 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상향, 추가 수익률 보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급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산연은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체 시행에 비해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며 "개발사업의 특성상 복잡한 이해·권리 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예상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건산연은 '좋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돼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자체 시행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률 보장'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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