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윤 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2·4 공급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이 직접 시행을 책임지는 대신 2년 의무 거주 요건과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고 우선입주권을 받는다.
국토부는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도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LH등과 함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도 시작한다.
윤성원 제1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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