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임대차2법 후 재계약 70%… 4월 '임대차신고제' 시범운영

정부가 올해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4월 임대차신고제 일부지역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에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6곳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등 임대차3법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회 통과 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2법) 이후 전·월세 재계약률이 개선돼 2019년 평균 57.2%, 지난해 9월 58.2%, 10월 6.1%, 올해 1월 70.3%까지 높아졌다.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다음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