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집값에 고통받지 않는 '주거 플랫폼'… "사회문제 풀겠다"

정부가 올해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A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가구, 이중 32만가구를 서울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만가구 이상 공급이 예정돼있다. 변 장관은 "삶과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에 생활 SOC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에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외에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을 상반기 내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이는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