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 정책 성공시켜 국민이 집값 걱정 않게 해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를 7월 중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며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2·4 대책 현금청산 방식, 문제없어”국토부는 2·4대책 이행을 위해 3월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에 다시 팔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된 '현금청산' 방식에 대해선 강행의사를 밝혔다. 2월4일 이후 산 주택·토지는 재개발·재건축 후 입주권을 제한하고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일부 토지주들 사이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주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공급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4월엔 임대차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6월 본격 시행한다. 전·월세 계약 시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수월해지고 세입자에게 투명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년간의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0.6%,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7.9%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