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 행정·제도,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등 건축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안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 3대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고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을 25% 줄일 계획이다.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해 건축부문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소규모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축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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