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욕조 학대'… 경찰,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어 이모 부부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숨진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인 이모 A씨(30대)와 이모부 B씨(30대)가 사망 당일 숨진 조카 C양(10)의 머리를 화장실 욕조에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질렀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위원 등 외부위원(4명)과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A씨 부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들의 자녀 3명을 비롯해 C양 친오빠 등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참석한 위원 만장일치로 A씨 부부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A씨 부부는 기존 수감돼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C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C양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대는 C양에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