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자, 3기신도시 투기의심거래 없다(상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 공무원 대상 1차 조사에서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투기 의심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인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3기 신도시 6개와 택지 2개의 지정일부터 5년 전 내역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조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현재 재직하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대상이다. 다만 전직이나 처남 등 배우자의 직계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명이나 차명 거래 등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도시 인근 주택 거래는 2건 조사됐다. 정 수석은 “사업지구 외 정상적인 거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며 “재산등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수석은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